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유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굿모닝 와이티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.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먼저 미국이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.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환영할 만한 지침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초과이익을 공유한다, 그러니까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, 이런 지침도 있죠? <br /> <br />[이정환] <br />맞습니다. 일단 반도체 보조금 지침이라는 것은 보조금 사용에 대한 것이고요. 미국이 아무래도 경제안보에 대해 신경을 쓰고 경제안보의 핵심은 반도체 기술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자국 내에 육성하고자 설비투자나 R&D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겠다는 정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설비투자에만 50조 이상 투자가 될 것이라고 해서 아마 보조금 정책 중에 굉장히 큰 보조금 정책이고. 아까 뉴스에도 나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게 어떤 정책이냐면 결국 보조금을 받으면 일부 초과수익이 나면 환수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강조됐거든요. 흔히 말하는 보조금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일단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에서 보조금 사용 금지.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요. 왜냐하면 투자하라고 준 돈을 흔히 말해서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려줘버리는 정부의 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. 보육시설,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으면 보육시설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ESG 영역에서 투자를 하라는 큰 틀에서 정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 기업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초과이익을 환수해 나가겠다는 이야기고요. 그런데 주식처럼 비율로 환수해 나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보조금에 대해서 적정 비율만큼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해 나가겠다. 일종의 수익률은 적어지기는 하지만 흔히 말하는 주식 형태로 몇 퍼센트 가져가겠다, 이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30207335138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